2025년 퇴직금, 3개월만 일해도 받을 수 있다는 소문, 진실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온라인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소식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소문 때문에 많은 사업주분들과 근로자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현재까지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과 달라진 부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완전히 근거 없는 소문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정확한 정보와 함께 퇴직금 산정의 핵심을 짚어 드릴게요.

현재 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 기준

먼저, 현재 대한민국 근로 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이 원칙은 현재까지 변함없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으로 일했거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개월 퇴직금' 소문이 나온 진짜 이유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바로 새 정보의 정책 추진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는 단시간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막기 위해 퇴직금 지급 요건을 1년에서 3개월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 고용을 줄이거나 운영을 축소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 역시 고용주가 2~3개월마다 고용을 단절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여 오히려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3개월 퇴직금'은 현재 논의와 검토 단계에 있는 정책이며, 법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앞으로 사회적 합의와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쪼개기 계약'은 주로 기업이나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주휴수당, 정규직 전환 등 법적으로 보장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근로계약 기간이나 근무 시간을 인위적으로 쪼개는 행위를 말합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 근무했을 때, 유급으로 쉬는 하루(주휴일)에 대해 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을 주고, 이 휴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1)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 입니다.

퇴직금,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

현재의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1일 평균임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퇴직금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장/야간 근로수당,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재직 기간 동안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일 것 입니다. 법과 제도가 변화의 길목에 서 있는 지금, 소문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자신의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보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