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구매시 리스로 해야할까? 렌트? 차량 비용처리 방법 총 정리 (Feat. 운행기록부 자동계산)

법인차량 구매, 리스? 렌트? 현금매입? 비용처리 방법 정리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법인차량 구매. 업무용 차량이라는 것은 단순히 차만 사면 되는 게 아니라 세금부터 감가상각, 운행기록부까지 신경 쓸 게 정말 많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규정이 강화되면서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졌죠. 오늘은 법인차량을 가장 현명하게 구매하는 방법부터 세법상 주의사항까지,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법인차량, 왜 개인 명의보다 절세에 유리할까?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면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차량 구매비용 뿐만 아니라 차량 관련 비용 예를 들어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까지 모두 법인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죠.

법인 명의 차량의 관련 지출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차량 취득과 유지를 위한 거의 모든 비용이 경비 처리 대상입니다. 다만 운전기사의 급여는 차량 유지비가 아닌 인건비로 따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꼭 주의해 주세요.

하지만 법인 명의로 구매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차량 가액이나 구매 방식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달라지고, 2024년부터는 업무전용 보험 가입 요건도 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잘못 처리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제대로 알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리스 vs 할부 vs 현금 구매, 세무상 차이점은?

차량을 구매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현금으로 한 번에 구매하거나, 할부로 나눠 내거나, 리스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각각 장단점이 명확해서 법인 상황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구매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구매의 장점과 단점

현금 구매는 가장 단순합니다. 차량 가격을 한 번에 지불하고 소유권이 법인 명의가 되는 방식이죠.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이자 부담이 없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하지만 목돈이 한 번에 나가면서 법인 현금 흐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할부 구매의 특징

할부는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소유권은 완납 후에 법인 명의로 넘어오지만, 차량 사용은 바로 할 수 있죠. 현금 부담이 적은 것이 장점이며 할부 이자 비용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할부 이자율이 리스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총 비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며, 재무제표상 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뭐가 다를까?

리스는 크게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나뉩니다. 둘 다 '빌린다'는 개념이지만 회계 처리와 세금 측면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리스 시장의 90% 이상이 운용리스이고, 금융리스는 5~10% 정도입니다.

운용리스

운용리스는 쉽게 말해 장기 렌트카입니다. 리스회사가 차량을 소유하고, 법인은 매월 리스료를 내면서 차를 사용하는 방식이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차를 반납하거나, 잔존가치를 지불하고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운용리스는 회계처리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매월 내는 리스료 전액을 바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부채로도 잡히지 않아 재무 비율 관리에도 유리하죠. 단, 2019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수정으로 일부 대기업의 경우 운용리스도 부채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해 주세요.

운용 리스료에는 차량 보험료,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추가 세금 지출이 적고, 리스회사 명의로 등록되기 때문에 법인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총 비용이 가장 높습니다. 리스회사 마진, 취득세, 등록비 등이 모두 리스료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중도 해지 시 위약금도 만만치 않죠. 잔여기간에 따라 미회수원금의 1.5%에 해당하는 승계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신중히 계약 하셔야 합니다.

또한, 운용리스는 보증금 및 선납금을 낼 수 있는 한도가 보통 차량 가격의 40~50%가 최대치입니다. 1억 원짜리 차를 운용리스로 계약할 경우, 2025년 현재 잔가 40%, 60개월 무보증 기준으로 매달 130~140만 원 정도의 리스료가 나옵니다.

금융리스

금융리스는 실질적으로는 할부와 비슷합니다. 리스회사가 차를 대신 구매하고, 법인이 분할 상환하는 구조죠. 계약 종료 후 명목상의 금액으로 소유권을 넘겨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계약 만기 시 반납이 아닌 인수 혹은 재리스만 가능합니다.

회계상으로는 법인이 차량을 구매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자산과 부채에 동시에 계상되고,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을 나눠서 비용 처리하죠. 운용리스보다 다소 복잡하게 보이지만, 총 비용은 더 저렴한 편입니다.

또한, 금융리스는 잔존가치가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 납입금이 높고 인수가가 낮습니다. 선납금 한도를 거의 60% 또는 그 이상도 가능하지만, 운용리스와 달리 보증금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운용리스와 다른 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보험은 법인이 별도로 직접 가입해야 하며,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모두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금융리스 차량은 제2금융권 대출 상품으로 분류되어 이용자의 부채로 책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법인 회계처리상으로는 운용리스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차량 가격의 50% 이하 선납 및 보증금을 설정할 수 있고, 차를 2~3년마다 자주 바꾸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부가세 환급

법인차량 구매할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차량이 부가세 환급 대상은 아닙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당연히 법인 명의면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가장 큰 오해입니다.

부가세 공제 가능 차량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과세 되지 않는 차량에 한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물차입니다. 화물칸이 따로 구별되어 짐을 실을 수 있는 차량으로 포터, 봉고 등이 해당됩니다.
9인승 이상 승합차입니다. 카니발 9인승, 스타렉스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경차입니다. 배기량 1000cc 이하이면서 길이 3.6m, 폭 1.6m 이하인 차량으로 모닝, 스파크, 레이 등이 해당합니다.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도 경차 기준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밴승용차입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외에는 좌석이 없는 차량으로 운전석 뒷칸에 물건을 실을 수 있게 좌석시트 대신 공간으로 구성된 차량입니다.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입니다.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의 출동차량, 장례식장, 예식장 등 특정 업종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공제 불가능 차량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8인승 이하의 일반 승용차(SUV 포함), 캠핑용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 자동차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 없어도 경비 처리는 가능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면 업무 사용 비율 만큼 경비 인정되고, 운행기록부를 미작성하면 연간 1500만 원 한도로 경비 인정됩니다.

구매 방법에 따른 부가세 공제

현금 일시납으로 부가세 공제 가능한 차량을 구매할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리스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운용리스는 매월 리스료에 포함된 부가세를 공제 받고, 금융리스는 최초 계약 시 차량 가액에 대한 부가세를 한 번에 공제 받습니다.

부가세 공제 가능한 차량은 구입 비용 뿐 아니라 렌트비, 리스비, 주유비, 수리비, 주차비, 네비게이션 및 블랙박스 구입비,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까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도 신차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가세 환급 대상 차종이라면 중고차여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일반 매매업자를 통해 구매할 때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서 직거래로 사면 부가세가 없으니 그에 따른 공제도 없습니다.

감가상각이란?

법인차량은 소모품이 아니라 고정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구매 비용을 한 번에 처리하지 않고, 내용연수에 걸쳐 나눠서 비용 처리하죠. 이게 바로 감가상각입니다.

기본 내용연수와 계산법

일반 승용차의 법정 내용연수는 통상 5년입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업무용 승용차(개별소비세 부과, 8인승 이하)부터는 감가상각 방법이 정액법으로 강제되고, 내용연수는 5년으로 고정됩니다.

1000만 원짜리 차량이라면 매년 200만 원씩 5년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는 거죠. 감가상각비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가상각비(정액법) = 취득원가 × 0.2(5년 정액 시) × 해당 사업연도 사업월수 / 12

운용리스는 감가상각 불필요

운용리스는 리스회사 명의로 등록되기 때문에 법인 자산에 포함되지 않고, 리스 이용자가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월 리스료만 비용 처리하면 되니까 회계 처리가 훨씬 간단하죠. 운용리스는 단순 임대료 성격으로 매월 임대료를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감가상각비 한도와 이월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 원 한도로 정액법 5년 상각이 원칙입니다. 초과분은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되어 매년 800만 원씩 추가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짜리 차량이라면 정상적으로는 매년 1000만 원(5000만 원 ÷ 5년)을 감가상각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매년 800만 원씩만 비용 인정받고, 나머지는 6년 차에 처리하게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이 한도가 40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특정법인은 지배주주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고, 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이자수익, 배당수익의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법인을 말합니다.

리스나 렌트 차량에도 동일한 한도가 적용되며, 리스는 임차료의 800만원 원, 렌트는 임차료의 70%가 감가상각비로 간주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2024년부터 달라진 규정

2020년부터 법인 명의 승용차에는 추가적인 세금 이슈가 생겼고, 2024년부터는 규정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바로 업무전용 자동차 운행기록 관리 의무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입니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

법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불공제 차량(일반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보험에 가입해야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임직원 보험이란 해당 사업장의 임직원,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만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입니다.

보험 특약에 '임직원만 운전 가능'이라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 비용이 전액이 비용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차량(고가 차량 등)의 경우 법인 전용번호판(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2021년 이후 소득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의료업·약사업·수의사업·세무사업 등 전문자격사의 경우 2대째 차량부터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024년 이후부터는 모든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서도 업무전용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가입 시 성실신고대상자와 전문자격사는 업무사용비율을 0%(전액 필요경비 인정 안 함)로 보고, 일반 복식부기의무자는 2024년과 2025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업무사용비율 50%(50%만 필요경비로 인정)로 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 2대 이상 보유 시, 1대만 예외로 하고 나머지는 반드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불이익 : 2024년~2025년에는 해당 차량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2026년부터는 전액 불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의사 등) : 1대는 보험 가입 없이도 비용 처리 가능, 2대 이상이면 초과 차량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

법인 명의 승용차는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출발지, 도착지, 주행거리, 업무 내용 등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하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 비용은 연간 1500만 원(감가상각비 포함)까지만 인정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운행기록부 작성이 필수입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업무용 사용비율만큼 비용처리됩니다. 업무사용비율은 업무용 주행거리를 총 주행거리로 나눈 값입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연 1500만 원 한도 없이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가상각비는 최대 연 80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초과분은 이월됩니다.

운행기록부는 종이나 전자 형태 모두 가능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관리하는 법인들이 많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공식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엑셀이나 한글 파일로도 작성 가능합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자동 계산 프로그램 다운받기

운행기록부에는 차량별 연간 총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사용 일자, 사용자 정보, 출발지, 도착지, 업무 내용, 자동차 관련 비용 등을 상세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또는 허위 작성 시 가산세 1%가 부과됩니다. 운행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면 법인세를 추징당할 수 있고, 업무상 횡령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사용 시 인정상여 처분

법인차를 대표나 임직원이 업무용이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인정 상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임직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죠.

또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전액,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1500만 원 초과금액, 운행기록부 작성 시 업무 외 사용비율 금액은 해당 차량 사용자(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급여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운행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서 업무용임을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구매하는 것이 가장 저렴할까?

현금 구매 시

차량 가격 3000만 원에 취득세(비영업용 승용차는 7%), 등록비 등을 합치면 약 315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5년 후 잔존가치를 800만 원으로 잡으면, 실질 비용은 2350만 원입니다. 이자 부담이 없고 총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지만, 초기 현금 유출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할부 구매 시

동일 차량을 60개월 할부로 구매한다면, 금리 5% 가정 시 이자가 약 400만 원 발생합니다. 총 비용은 약 2750만 원 정도 되는 셈이죠. 현금 구매보다는 비싸지만 현금 흐름 관리에 유리합니다.

금융리스 시

금융리스는 할부와 비슷하지만 이자율이 조금 더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4.5% 금리 가정 시 총 비용은 약 2680만 원 수준입니다. 할부보다 약간 저렴하고, 회계 처리는 복잡하지만 절세 효과를 고려하면 괜찮은 선택입니다.

운용리스 시 총비용

운용리스는 월 리스료가 55만 원 정도라고 하면, 5년간 총 330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차량 반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장 비싼 방식입니다. 하지만 재무제표 관리, 회계 편의성, 차량을 자주 교체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충분히 선택할 만한 옵션입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현금 여력이 있다면 현금 구매가 가장 저렴하고, 분할 납부가 필요하다면 금융리스가 유리합니다. 운용리스는 재무제표 관리나 회계 편의성을 중시할 때, 그리고 차량을 3~5년 이내로 짧게 타고 교체할 예정일 때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장기간 탈 예정이고 소유권을 원한다면 현금이나 금융리스가 적합합니다.

법인차량 구매 시 꼭 챙겨야 할 서류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려면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필수 서류

법인 등기부등본은 기본입니다.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죠. 법인 인감증명서도 필요하고, 대표자 신분증도 챙겨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리스나 할부의 경우 재무제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근 2~3년치 결산서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리스회사에서 신용평가를 위해 법인 통장 사본, 국세 완납증명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 출고 시에는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취득세 신고 기한

차량 구매 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취득가액의 7%가 취득세로 부과됩니다. 화물차나 승합차는 4%로 낮죠.

2025년 현재 비영업용 승용차는 취득세 7%(취득세 4% + 지방교육세 1% + 농어촌특별세 2%)가 적용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6.5%의 한시적 인하가 적용되었지만, 이는 종료되었습니다.

승용차가 아닌 화물차는 취득세 4%(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0%)를 부담하게 되므로 3.4% 정도 저렴합니다.

취득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세요.

위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자동차 등록

취득세 납부 후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법인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차량 번호판을 받고 나면 비로소 도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에는 법인명, 법인 주소, 대표자명이 기재됩니다. 법인 명의 차량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표시되죠. 2024년 1월 1일부터는 법인 업무용 승용차의 차량가액이 8,000만원 이상이면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용사용금액은 0원으로 하여 업무용승용차 관련 모든 비용을 전액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만큼은 꼭 !

법인차량을 처음 구매하는 대표님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이 부분만 주의하셔도 큰 손해 없이 비용처리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승용차

법인 명의 승용차라고 해서 모든 비용이 100%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고급 차량이나 개인 사용 비중이 높다면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죠.

특히 외제차나 고가 차량의 경우 업무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꼭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는 물론이고 업무 관련 증빙자료도 함께 보관하도록 하세요.

운행기록부 미작성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량 유지비의 일부가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귀찮더라도 꼭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운행기록부는 실시간으로 작성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몰아서 작성하면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기재될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1500만 원 한도로만 비용 인정받고,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처리되어 법인세 또는 종소세 부담이 커집니다.

업무전용 보험 미가입

2024년부터 강화된 규정에 따라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 비용이 전액 비용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시 반드시 '임직원전용' 특약을 포함 시켜야 합니다. 일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대표자나 임직원의 가족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전용 보험은 사업장 임직원만 운전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부가세 공제 차량

법인 명의면 무조건 부가세 환급받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승용차는 부가세 공제가 안 됩니다.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경차만 가능합니다.

차량 구매 전 부가세 공제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공제 가능한 차종을 우선 고려하는 게 절세에 유리합니다.

감가상각 한도 초과

업무용 승용차는 연간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차량 구매 시 이월 되는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핵심 사항

법인차량 구매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드립니다.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경차가 아니라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세요. 2024년부터 강화된 규정으로 미가입 시 차량 비용이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운행기록부를 성실히 작성하세요.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필수입니다.
감가상각 한도를 고려하세요. 업무용 승용차는 연 800만 원까지만 감가상각비로 인정됩니다.
리스 or 렌트 등 구매 방식을 신중히 선택하세요. 현금 흐름, 재무제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현금 여력이 충분하다면 현금 구매로 이자 부담을 없애고, 현금 흐름 관리가 필요하다면 금융리스를 활용하세요. 회계 편의성을 중시한다면 운용리스도 좋은 선택입니다.
개인 사용을 최소화하세요. 법인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인정상여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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